전국 ‘5극3특’으로 의료격차 해소…수도권 원정진료 줄인다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육성
내년 1조2000억원 특별회계 신설
중증응급·중증모자의료센터 확대

정부가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부터 회복과 재활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전국을 '5극3특' 의료권으로 재편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보건복지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의료체계를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권역 등 '5극3특'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갈수록 커지는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목이 줄고 중증·응급환자까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의료는 전국이 전부 서울 인근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 여건 가운데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중증질환을 담당하며, 지역 국립대병원은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한다. 중진료권에서는 지방의료원과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중등도 환자를 맡고,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보건지소·보건진료소가 일상적인 진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울 공공보건의원도 도입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신축을 통해 1000병상 이상 규모로 확충하고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와 의료인력 확충 등에 투입할 재원이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도 중증·필수의료에 집중, 정부는 연간 3조6000억원을 투입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최대 18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올해 9월부터 응급환자 이송 시범사업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거점외상센터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고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하는 한편, 군·소방 헬기 공동 운영을 통해 중증외상 이송체계도 강화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증모자의료센터는 현재 2곳에서 6곳으로 늘리고 의료취약지에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해 임신부터 분만, 산후 관리까지 연계할 예정이다.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해 응급상황에도 대비한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전국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에도 나선다. 또한 인구감소지역부터 소아주치의도 도입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