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 묶였던 건강보험 특사경…리더십 교체 속 속도낸다

국회 법사위에 특사경 관련 법안 8건 계류
강청희 이사장 취임에 법안 통과 기대감
"다음 세대까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이을 것"
청와대·복지부도 추진 의지…李 "신속 도입해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0일 강원도 원주 본부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8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과잉 수사 가능성 등을 내세우며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해온데다,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우려를 내비치면서다.

올해 상반기 동안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안 통과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지만, 지난 20일 강청희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이 취임하며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거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역임했던 강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강 이사장은 지난 20일 취임식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의 의지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서도 특사경 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추진동력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건보공단에 40~50명 규모로 특사경을 확대 준비할 것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도 신속 도입을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 역시 하반기 업무계획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적발 강화를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포함시켰다.

건보공단의 자체적인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을 맡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추진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재정경제부로부터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수시 증원을 승인받으며, 특사경 법령이 마련되면 31명의 인력이 합류하게 된다.

조직 내부의 분위기도 호의적이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강 이사장 취임에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의료공급자와 민간보험사·제약사 등의 이익 창출에 소진되는 구조는 반드시 혁파돼야 한다"며 "특사경 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