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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유세 강화, 과거에 했어야…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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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7. 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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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보유세와 관련해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하며 강화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는) 사실 과거에 했어야 했던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거 언젠가는 터진다.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세 배는 올려야 한다"며 "지금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하되 1주택, 실거주, 지방 등에 차등을 주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부담을) 감해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방도 배려해 주고, 지역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화 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주택이자, 명백한 투기용이다 이런 경우가 가중 요소들인데 그것은 (세 부담을) 더해서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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