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에 전국교육장까지 나섰다…“교부율 사수”

176개 교육지원청 한목소리…"열악한 지역 가장 큰 타격"
교부금 비율 축소 논의에 교육계 반발 거세져

지난 20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강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18개 시군 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법정 교부율 20.79%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자 교육지원청 교육장들까지 교부율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세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교부금 교부율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교육 발전을 위한 정보 교환과 공동 현안 협의를 위해 결성한 협의체다.

교육장협의회는 "현재 재정 당국의 개편안은 안정적 교부금 확보로 가능했던 공교육 수십 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다양하고 복잡해진 교육수요와 미래교육 투자를 외면하는 단순 경제·재정적 접근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역 간 교육 여건의 격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이 축소된다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농산어촌과 교육취약지역의 학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교부금 법정 교부율 20.79%의 안정적 유지와 함께, 교육재정을 일반재정 조정 수단으로 삼는 데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래교육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 마련,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주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제도 개편 추진도 함께 주문했다.

시·도교육감들도 개편 반대 목소리에 거듭 가세하고 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교부금을 삭감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적었다.

도 교육감은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 건물 유지비와 전기료, 인건비 등 고정비는 줄지 않는다"며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 학교 유지를 위해 오히려 학급 수가 유지되거나 늘어난 지역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만큼은 과감해야 한다"며 "비용 절감이라는 단편적인 논리로 교육의 뿌리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으로 3조원, 서울시교육청은 3000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며 "연평균 4조 5000억원씩 써온 속도라면 내년에는 1조 5000억원 정도가 부족해 몇몇 교육청은 기채(빚)를 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20.79%라는 숫자는 상징적이므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유아·고등·평생교육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민석 경기교육감도 SNS를 통해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 교부율 20.79%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