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관학교공청회, 내달 13일 개최…국방부 “다양한 의견 수렴”

육사총동 “국방부, 구두로 13일 개최된다 통보”
13일 거론은 장소대관 문제 때문인 듯…국방부 “확정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부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국군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공청회가 내달 13일로 잠정 결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이르면 내달 둘 째주에 열릴 것이라 답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는 국방부가 내달 13일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총동 측에 구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청회 일정 확정과 패널 선정을 위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라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패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있다. 찬성 3명과 반대 3명의 패널을 모실 계획"이라며 "국방부가 찬성 3명·반대 2명을 선정하겠다고 물밑 접촉 중이다. 총동창회는 반대 1명의 패널만 맡으라고 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총동창회는 공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에게 △공청회 계획 선제적 공유할 것 △패널의 절반을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각각 한 명씩(3명) 추천토록 조치해줄 것 △공청회 실시간 라이브 중계를 시행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국방부 측은 8월 첫째 주가 육사 생도 시험기간인 만큼 공청회는 이르면 둘째 주에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이 거론되는 것은 장소 대관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패널에 대해선 총동창회가 반대 측 3명을 모두 선점하는 것은 공청회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국회 야당 측 의원실이 '반대 측 2명'을, 총동창회가 '반대 측 1명'을 선정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측 3명은 국방부가 섭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절차법상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관청은 14일 전까지 이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