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력 적기 확보하고 3축체제 전력 전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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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사청은 '나라와 평화, 국민의 자부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우선 방사청은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인공지능·유무인체계 등 핵심전력을 적기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한국형잠수함 개발 조직·역량을 활용해 핵잠 사업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3축체계 전력을 적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첨단전력 획득제도 혁신도 약속했다. 첨단전력 특화 획득제도 마련을 위한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대전에서 부각된 신기술을 국방에 신속 적용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공공선박 발주를 관리하고 군함·해경함 통합조달을 추진하고 국방R&D 성과를 산불진화·인명구조 등 재난 대응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방산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기술 보유 중소기업과 청년의 국방유입을 활성화시킨다. K-방산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전주기를 지원하고 방산청년뉴딜 정책으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창업을 촉진한다. K-방산수출펀드를 통해 국제적 방산 공급망 진입도 지원한다.
방산 특화 상생 평가를 최초 시행해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절충교역·이차보전 관련 유인을 제공하고 정부·체계기업이 공동 재원을 투입해 부품을 개발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무기체계 공급망DB 구축과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급망 위기에 선제대응하고 첨단기술 탈취를 막는 무단변조 방지 기술을 개발해 수출 무기체계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방사청 주관 범정부 수출지원 체계도 가동해 수출 산업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방산전시회 통합한국관 운영과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도 확대한다.
미국과는 함정건조 시장 진출,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와 남미 권역 대상 수출수주도 본격화한다.
방사청은 공정·투명한 방위사업 입찰제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군용 화약류 취급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방산 안전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첨단전력 획득제도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상생·안전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대체불가 K-방산으로 도약하겠다"며 "올해를 대한민국 방산의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