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5만호+α?…李, ‘공급 드라이브’로 민심 달래기

주택 공급·금융 합리화·전월세 안정 후속대책 속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아”…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 무게
용산어린이정원·그린벨트 놓고 서울시와 조율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합리화, 전월세 안정 방안을 재점검한다.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의구심이 이어지자 과거 관습을 탈피한 '비상한 해법'으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7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일 부동산·증시 점검회의에서 공급 확충을 주문한 데 이어 나흘 만에 후속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수석은 이어 "주택 공급 확대, 주택 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께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 수석은 지난 3일 공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비롯해 주택금융 합리화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제 개편 논란과 공급 대책을 분리해 설명하면서 시장 안정의 무게중심은 공급 확대에 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수도권 5만 호 이상 공급' 전망을 웃도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후보지 재검토와 인허가 절차 단축,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방안 등을 폭넓게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안정 대책도 후속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성 수석은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통해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안정까지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최근 국정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고심 중이다. 부동산 정책과 증시 변동성 등 생활경제 현안이 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꼽히는 가운데, 이날 나온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7.7%에 그쳤다. 특히 30대 부정 평가는 61%로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 20대 긍정 평가도 한 주 만에 18.8%포인트 떨어지면서 청와대의 체감 민생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공급 확대를 둘러싼 지방정부와의 조율은 변수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오 시장은 6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주택 공급 가능성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준공업지역 활용을 위한 산업시설 의무확보 비율 완화는 요구하면서도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