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尹 3년,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무너져…野, 공급 절벽 주범”

"野 몽니로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들 본회의 묶여"
"말로만 주택 공급 외치지 말고, 법안 처리에 협조"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부동산 시장 공급 절벽의 주범을 국민의힘으로 규정했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착공·준공이 모두 무너졌다는 설명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말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국회 발목잡기'로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들이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점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들이 아직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며 "정비 사업 절차를 최대 3년 단축하는 도시 정비법, 공공주택 사업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기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이 대표적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주택 공급을 외치지 말고, 국회로 들어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라. 말뿐인 공급과 소모적인 정쟁, 설익은 아이디어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 주거 안정은 민생에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여야를 떠나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한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두 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개인 투자자와 청년층들로부터 터져 나온 불만을 인식한 조치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번복·졸속 국정'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체감이야말로 정책을 판단하는 최종 기준이기 때문이다. ISA는 청년과 서민, 개인 투자자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 취지와 달리 기존 세입자의 선택권이나 혜택이 줄어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다시 살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원내대표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더 촘촘해져야 한다.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책이 목적이 아무리 옳더라도, 민생과 시장에서 당초 취지와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면 즉시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