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환경평가 단축 추진 전담조직·범정부 협의체 가동
반도체 상생 1조·무역금융 5조 신규펀드 5조 조성
충청권 246조·영남권 107조 투자 프로젝트 올해 착수
반도체 상생 1조·무역금융 5조 신규펀드 5조 조성
충청권 246조·영남권 107조 투자 프로젝트 올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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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3대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투자,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부서 내부에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체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메가특구 특별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주 52시간 특례 조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공간을 열어낼 때,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이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청와대가 지휘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투자 성과가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 기업,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도록 메가프로젝트 시작 단계부터 선제적인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금융 5조 원도 공급한다.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약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광주 군공항 부지 활용 방안과 전력·용수 공급 계획이 제시됐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 250만 평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뒤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전력과 용수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LNG 열병합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설비 확충도 추진한다.
다만 광주 군공항이 한미 공동작전기지 성격을 갖는 만큼 미측 시설 이전 협의가 향후 변수로 남아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은 전시 미국의 핵심 전력을 수용하는 공동 작전기지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며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현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조기에 미측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협의해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부지의 구체적 위치와 성격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언급하기 어렵다"며 "250만 평에 더해 새로운 공장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알아보기로 했다"고 했다.
충청권과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도 점검됐다. 강 실장은 "지난 7월 초 충청권 국민보고회에서 8개 기업이 총 392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 중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의 246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영남권에 대해서는 "12개 기업이 312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SK와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8개 기업의 107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7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