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금세탁 추적 강화…강남·송파 등 7곳에 ‘범죄수익 전담관’

자금추적부터 자금동결까지 연계
범죄피해 실질적 회복에 초점

국가수사본부./연합뉴스

경찰이 범죄수익을 사후에 동결·환수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자금세탁 단계부터 추적하는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시·도경찰청에는 '자금추적수사팀'을 별도로 두고, 서울 강남·송파 등 주요 경찰서에는 범죄수익보전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범죄수익보전팀'은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등 기존 업무를 맡는다. 별도로 신설되는 '자금추적수사팀'은 자금세탁범죄 인지수사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경찰청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해 범죄자금의 흐름을 추적한다.

경찰은 2027년 상반기 인천·경기북부·경남경찰청까지 자금추적수사팀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운영되는 6개 시·도경찰청의 성과를 분석한 뒤 인력 증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모든 시·도경찰청에 전담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일선 경찰서의 범죄수익 환수 역량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범죄수익보전 업무 수요와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주요 경찰서에 '범죄수익보전 전담관'을 지정한다. 경찰 경영학(Police MBA) 석사과정 수료자와 회계사 자격자 등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인력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 중인 배치안은 서울 강남·송파·수서·강동경찰서와 부산 동래·부산진경찰서, 경기남부 수원권선경찰서 등 7곳이다. 경찰은 운영 효과를 분석해 장기적으로 모든 1급지 경찰서에 전담관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담관은 직접 범죄수익보전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일선 수사관에게 자금추적과 범죄수익보전 절차 등을 지원한다. 개별 사건 수사와 범죄자금 추적, 재산 동결까지 하나의 수사 과정으로 연계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자금세탁범죄 수사와 자금동결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FIU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자금추적수사와 범죄수익보전은 국민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핵심 수사절차"라며 "경찰 수사의 관점을 검거·처벌에서 피해회복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구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