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규제 일본인 잇단 구속…“조사받으러 中입국했다 체포”

중국이 희토류와 민군겸용품의 대일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사업소를 둔 일본 기업 사장 등 일본인 여러 명을 잇따라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 이미지뱅크

중국이 희토류와 민군겸용품의 대일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사업소를 둔 일본 기업 사장 등 일본인 여러 명을 잇따라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당국의 조사 요구를 받으려고 일본에서 중국으로 입국했다가 곧바로 구속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일본 정부가 현지 기업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민군겸용품 등의 대일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 관계자 여러 명을 구속했다. 중국 내 일본계 사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와 기업 관계자에 대한 청취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구속된 일본인 가운데는 중국 당국의 청취 요구에 응하기 위해 일본에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현지에서 붙잡힌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 사태는 지난 5월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일본 대형 중전기 업체 계열사 소속 일본인 직원 2명이 희토류 관련 제품 반출 문제로 중국 당국에 구속된 사건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다롄 사건 이후 중국 당국은 일본계 기업 사업소에 대한 출입 조사와 기업 관계자에 대한 청취를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나 문의를 받은 일본 기업 관계자들에게 독자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주중 일본대사관 등에 먼저 상담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지난해 가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발언을 한 뒤 대일 경제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게티 이미지 뱅크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가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와 관련한 발언을 한 뒤 대일 경제 압박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올해 1월 민군겸용품의 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6월에는 수출 규제 대상 일본 기업·단체를 기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7월에는 민군겸용품의 불법 수출 혐의를 신고할 수 있는 별도 창구까지 설치하고 관련 신고를 장려했다. 중국 당국이 수출관리 단속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 관계자에 대한 조사와 구속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일본 측은 보고 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지난 7월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관계자들에게 별도의 주의문을 내고 중국의 수출관리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금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구속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중국 당국에 의한 심사와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며 중국 현지의 규제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 행동할 것을 일본 기업들에 요구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입국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다"며 "중국 당국의 조사 요구를 받으면 우선 일본 정부에 상담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를 기업 조사와 형사 단속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중·일 관계의 긴장이 일본 기업의 중국 사업 현장으로 번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