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확장…2000㎞ 규모

‘원 빅 뷰티풀 빌’ 통해 66조 예산 투입
토지 수용 및 환경 법적 분쟁 과제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로키엘에서 공사 인부들이 미-멕시코 국경의 1·2차 장벽 건설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로이터 연합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바탕으로 멕시코 접경 지역의 국경 장벽 건설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정부는 남서부 국경 지대에 최소 1200마일(약 1930km)에 달하는 1·2차 국경 장벽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제정된 법안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을 통해 확보된 약 470억 달러(약 66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 20년간 국경 장벽 관련 예산의 총합을 넘어서는 규모로, 해당 예산의 사용 기한은 2029년 9월까지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현재까지 330억 달러(약 46조7000억원) 이상의 건설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높이 5.5∼9.1m 규모의 철제 울타리 형태인 '1차 장벽'의 길이를 현재의 약 2배로 확장하는 것이다. 공사는 텍사스·뉴멕시코·애리조나·캘리포니아 등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4개 주 전체에서 진행 중이다. 1차 장벽을 보완하기 위해 국경에서 떨어진 곳에 2차 장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험준한 지형 및 시골 지역에는 차량용 장벽과 함께 스마트 카메라·감지 센서 등 첨단 감시 장비와 신규 진입로가 조성되며, 리오그란데강을 통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정식 대형 부표가 설치될 예정이다.

로드니 스콧 CBP 국장은 주요 장벽은 2027년 말, 2차 장벽 시스템은 2028년 7월까지 완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경 장벽 확대 사업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불법 월경자 수가 크게 감소한 만큼 장벽이 없던 외곽 시골 지역에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경 장벽 건설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국경 지대의 약 70%가 사유지, 주 정부, 또는 원주민 부족 소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텍사스 토지청은 주 정부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시공업체에 중지 서한을 발송했으며, 토호노 오오담 네이션 부족은 주권 침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연방 정부는 토지 매입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토지 수용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뉴멕시코주에서는 장벽 건설용 지하수 무단 시추 의혹과 가축용 수자원 고갈 우려가 제기되면서 CBP가 시공 시추를 일시 중단하는 등 시민단체의 소송이 지속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사업이 국경 안보 확보와 법 집행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원주민 부족·지자체·환경 단체 등은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 향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