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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 한파·연체율 상승, 위기의 민생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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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8. 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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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근간인 청년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체 고용률도 부진을 면치 못해 전체적으로 취업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탓에 가계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민생경제가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은 국내 노동시장 악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1∼3월 10만∼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4월엔 7만4000명으로 둔화했고, 5월에는 오히려 4만명 줄었다. 이후 6월 6만3000명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조금 더 늘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0.1%포인트 내렸다. 고용률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청년층 취업 상황이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1000명 줄며 4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6%포인트나 하락했다. 무려 27개월 연속 내림세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월(1.8%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청년 취업 한파가 더 거세지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연령 고용률이 63.3%로 0.1%포인트 하락한 가운데 청년 취업은 하락세가 심각할 정도다.

취업 시장 악화로 가계대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였다. 비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도 2.13%에 달했다. 지난달 인상 전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2023년 1분기 기준금리는 연 3.50%였다. 당시 가계대출 연체율은 은행권 0.31%, 비은행권 1.33%였다. 올해 1분기 기준금리는 이보다 1%포인트 낮은 2.50%였지만 연체율은 오히려 당시보다 각각 0.09%포인트, 0.80%포인트 높았다. 한은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심각하다. 지난 5월 기준 1.00%를 기록했다. 최근 수년간 상승세를 타다 올해(1.00%) 처음 1%대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연체율도 2022년 0.68%에서 2023년 1.28%, 2024년 1.68%, 지난해 1.86%, 올해 1분기엔 2.04%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 들어 반도체 호황으로 경제 전반에서 큰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고용시장은 한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업종 호황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일자리 취약부문과 부진 업종에 대한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적기에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경영난에 따른 금융기관 연체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금융기관 등과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 바란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생태계 전환에도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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