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반박한 국방부 “사실무근, 국사 창설 기본으로 의견 반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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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 황성진 공사 총동창회장 등과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회장단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군사관학교 창설 정책과 관련해 추진 배경과 필요성, 정책 수립 절차,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독립적인 대안 비교·검증이 끝날 때까지 입법·예산 반영·부대 이전 절차 중단 △현행 3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대안 검토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보고된 부분에 대한 정정 △향후 공청회가 원점 재검토를 위한 것인지 정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회장단은 면담 후 "안 장관이 현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한 채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놓고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달라는 건의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기존 사관학교를 그대로 두고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장관이 그것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그 부분이 오늘 면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총동창회 측의 '해석'과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총동창회장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도 "현 체제 유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본 방향으로 두고 제기되는 여러 의견을 반영해 최선의 사관학교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기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1·2학년은 통합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별 전문교육과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앞서 4년제 통합 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면서 세부 실행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한 공청회도 예정돼 있다. 국방부는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께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