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악용 방지 목적…응급상황 예외
의료관광 외국인 연간 최대 3만명 추산
의료관광 외국인 연간 최대 3만명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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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TV 등 현지 언론은 전국의 국립병원들이 12일(현지시간)부터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유료화를 시행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예외다.
한 어린이전문국립병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을 두고 "외국인이 의료관광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알뜰한 예산 집행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며 "보편적 무상의료서비스의 원칙엔 변화가 없어 내국인은 물론이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에겐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립, 주립, 시립 등 공공의료시스템 이용자 통계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지 않지만 무상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아르헨티나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적게는 연간 1만4000여명, 많게는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외국인의 무상 의료관광에 부작용이 적지 않아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인접국과 왕래가 잦은 지방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연방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런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 지방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공립의료서비스 유료화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됐다.
아르헨티나 중서부지방 멘도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그동안 인근의 칠레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곳에서 쇼핑을 하는 사례가 증가해왔고 멘도사는 2024년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공립의료서비스를 유료화했다.
한 주립병원 내과전문의는 "정확한 통계를 뽑아본 것은 아니지만 체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나 무상서비스를 제공했을 때와 비교하면 체감적으로 칠레 환자가 90% 정도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에서 X레이 촬영을 위해 예약을 신청해도 6개월 뒤에야 날짜가 확정될 정도로 공립의료시스템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멘도사는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고 정밀 검사 및 치료에 비용이 들지 않아 유료화 전까지 칠레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지역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라모스 메히아 시립종합병원은 지난해 유료로 전환한 후 외국인 관광객 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과거엔 치료나 진료가 아니라 단순 상담 또는 문의를 위해 병원을 찾는 외국인관광객도 많았다"며 "유료화 이후 외국인 관광객 환자가 크게 줄어 병원을 이용하는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들은 이용하기 더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심정지, 뇌출혈, 중증호흡곤란 등 응급상황에 한해서는 기존대로 외국인에 대한 의료가 무료다. 국립병원들은 응급상황이 해소된 후 발생하는 의료비용만 청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