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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軍 선택적 모병제, 국방부 연내 발표…내년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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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8.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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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가유공자ㆍ보훈 가족 초청 오찬<YONHAP NO-5545>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을 주문한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국방부가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선택적 모병제 논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그 이후 수정·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출생과 미래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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