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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탓에 최근 수산물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폭염과 고수온이 마구잡이로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 시장에선 고수온 폐사로 인한 수급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올해 민생대책에서 '장기화시'란 전제를 달았습니다.
실제 시장 등을 취재해본 결과 중도매인이 느끼는 가격 인상 요인은 수출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부터 고등어는 '금등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올해는 노르웨이 어획 쿼터 감소로 해외 수요처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고등어는 중국과 아프리카 등으로의 수출이 늘며 수출액이 128.8% 증가하기도 했는데, 이런 탓에 국내로 풀리는 수급이 줄며 가격이 뛴다는 것입니다. 국내 수급량 조절 실패가 실은 진짜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고등어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이 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해 국민 선호도가 높은 300g 이상의 중·대형 고등어만 유달리 부산 위판장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도 당시 기후변화가 꼽혔지만 과거 어업규제 현장에 있었던 업계 관계자에게 의견을 묻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 항차에서만 작은 개체들이 잡힌다면 모르겠지만 연간으로 보면 어느정도 일정하게 잡혀야 하는데, 어획 편법이나 불법 유통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전문가들과 현장에선 정확한 어획량과 재고 데이터조차 파악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폭염과 고수온 대비도 시급하지만, 유통 단계에서 물량을 조절해 이득을 취하는 편법은 없는지 점검하는 게 우선입니다. 고환율·고유가 속에서 어획·가공 생산비를 절감할 기술 혁신과 수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세금을 투입해 착시 효과를 내는 '소비자 할인 지원'식 땜질 처방이 반복되는 동안 지난해 어가소득은 줄고, 국민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기후변화가 행정 실패를 덮는 만능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 대책은 체감 물가를 안정시킬 유통 개혁과 어민 소득을 장기적으로 높이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