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다자논의’ 하반기 외교무대 분수령

李, 광복절 경축사에서 당사국에 제안
中 등 주변국 공감대 이끌어낼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6·25전쟁의 정전 상태를 끝내기 위한 '종전 논의' 구상을 내세우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남북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미국·중국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추고 평화체제로 나아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경축사가 북한을 향해 정부의 대북 원칙을 밝히는 데 무게를 뒀다면, 올해는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당사국에 제안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실천 구상'으로 보고 있다. 남북 대화 재개만 기다리는 대신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협의에 끌어들여 북한이 대화에 나설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비핵화'라는 표현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은 점이다. 이 대통령은 대신 종전 논의 과정에서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핵·미사일 능력의 추가 고도화 중단부터 협상 의제로 삼겠다는 단계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다만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 자체를 내려놓은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라고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핵 고도화 중단과 평화체제 논의를 우선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의 종전 논의의 성패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공감대를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유엔총회와 미중 정상외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주요 외교 무대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정전협정 체제의 당사자이자 북한과 외교 채널을 유지하고 있어 북한을 다자 논의로 유도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