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끝 2학기 시작…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행안부·교육부 등 725개 민관 합동 점검
작년 위해요소 67만여건 적발

지난 20일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덕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2학기 개학을 맞아 정부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한 달간 집중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를 포함한 725개 기관과 함께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6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살핀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와 과속, 신호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 치물도 살핀다. 식품안전 분야는 방학 중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관리 상태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민간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문구점·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이 유통되는지 살피며, 불법 제품이 적발되면 10~11월 해당 매장을 추가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 노후 간판을 정비하고, 지난해 마련된 옥외광고물법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반 사항을 엄격히 조치한다.

정부는 매년 개학기마다 이런 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45만여 건, 교통안전 위해요소 19만여 건, 청소년 유해환경 1만7000여 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1만6000여 건 등 총 67만여 건을 단속·정비했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담당 기관은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나 계획을 알려야 한다. 올해부터는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별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돼, 실종 예방 사전등록 같은 보호제도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히 개선하겠다"라며,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어린이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2학기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본격화되고 가을철 야외활동도 늘어나는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