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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부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실태 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42%(1097채)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법인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을 웃돌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에 달했다. 10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도 12채였고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다.
그는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직원 복지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하이엔드 콘도 같은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면서 법인주택 사적 사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그는 "법인주택의 사적사용은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혐의가 확인된 법인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고급콘도와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에 대해 검증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