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주택 ‘비거주 사유’ 인정 공감대… 세제 개편 손질 예고

김민석 與대표 취임후 첫 고위당정
金 "세부담 상한 확대 등 숙의 필요" 지적
장특공제 적용 기준 등 보완책 마련할 듯
주택공급 관련, 청년·신혼 주거안정 논의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등이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뜻을 모으면서 세제 개편안 손질을 예고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적용 기준 등을 폭넓게 재검토할 전망이다. 정부안 발표 이후 당 안팎에서 제기된 우려를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으로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등 정부·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민생 현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도록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내 보완 요구가 이어져 온 만큼 이번 논의는 김 대표가 정부·청와대에 당의 의견을 적극 전달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김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정이 세부 수치 조정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종부세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비롯한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이 커졌다. 장특공제 역시 실거주 중심으로 바뀔 경우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온 만큼 보완 여부가 검토될 전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최종안은 9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3일 국회로 넘어갈 예정인 만큼 다음 주 중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당정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일부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적극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와의 이견이 여전한 만큼 당장 결론을 내리지는 않은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주택 공급의 키는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다"며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아직 발표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