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메가특구 특별법 등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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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24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담긴 '비거주 1주택자'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침을 세웠지만, 당정은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 한도를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번 주 협의를 거쳐 세제개편안을 수정한 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의 요구가 최종안에 반영될 경우 김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정청 정책 조율의 첫 가시적 성과가 된다.
당정청 소통이 본격화하면서 정부 핵심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과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비롯해 정부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민생·개혁 법안이 주요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다 됐는데 기본적인 정부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 20%밖에 안 됐다"며 국회의 더딘 입법 속도를 지적한 바 있다. 여당이 정부 입법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국정 운영의 걸림돌로 꼽혀온 입법 정체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청와대도 새 지도부와의 협력에 힘을 싣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엑스에 "당정청이 더욱 단단한 원팀이 돼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역시 당청 소통 강화에 직접 나선다. 25일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 데 이어 28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의 집중 공세는 변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 수정 방향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선거용 정책' 요구가 정부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큰 기조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당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