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분야 24시간 AI 상담…'AI국민비서' 통합 제공
국민 제안 AI가 분류·분석해 정책으로…'모두의 광장' 구축
'온AI' 47개 중앙부처 도입…AI 전문인재 2만명 육성
국민 제안 AI가 분류·분석해 정책으로…'모두의 광장' 구축
'온AI' 47개 중앙부처 도입…AI 전문인재 2만명 육성
|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계 최고의 AI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AI를 단순한 행정 효율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정부혁신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5대 분야에 24시간 AI 상담체계를 구축해 돌봄과 납세, 감염병 예방, 식생활 정보 등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안내한다. 정부24와 국민비서, 혜택알리미는 연계·통합해 2027년부터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한 창구에서 제공한다. 공공서비스를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 분야에선 국민이 직접 정보를 찾는 방식에서 정부가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간다. '국민안전24'를 중심으로 안전정보를 일원화하고 AI가 국민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기상특보와 위험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고령층에는 AI 돌봄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필요한 고용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 위험 역시 AI로 감지·예측한다.
국민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도 AI가 들어간다.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서 국민이 낸 아이디어를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해 정책·사업으로 연결한다. 온라인 숙의토론과 1대1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토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법령과 정책사례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은 AI가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한다.
공직사회 안에서는 반복 업무를 AI에 맡기는 변화가 핵심이다.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올해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한다. 의약품 심사·허가, 건축허가·안전관리, 치안 현장 지원, 기상·기후 예측, 조달 제안요청서 작성 등 부처별 전문 영역에도 특화 AI를 확대한다. 단순·반복 업무는 AI가 지원하고 공무원은 판단과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AI 서비스를 만드는 길도 열린다. 'AI정부실험실'을 운영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도록 하고 결과물은 공공 저장소에 등록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 활용하도록 한다.
이 같은 전환을 뒷받침할 인력과 데이터 기반을 확충한다.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인재 2만명을 단계적으로 육성한다.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도 구축한다.
AI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통제 장치도 함께 세운다. 인간중심과 투명·신뢰, 보안·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본 가치로 한 '공공 AI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AI 도입 효과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을 점검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를 도입한다. 국가 핵심·대국민 필수 시스템에는 재해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실전훈련도 연 1회 의무화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를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