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러브콜에 가라앉는 비핵화… “군비통제·확장억제 무게”

SNS에 김정은과 찍은 사진 잇단 공개
북미정상회담 재개 유화 메시지 포석
전문가 "핵잠·전략폭격기 준상시 전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뒤에 이연향 미국 국무부 통·번역국 국장이 보인다. /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점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하되,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핵 동결과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의 핵 증강부터 차단하고 한미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5일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김 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잇따라 공개한 것을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유화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도 "북미 대화에 관심을 표명해온 트럼프 대통령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사진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당시 모습이다.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사진은 포함하지 않았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한 데에 이은 이 같은 '러브콜'은 김 위원장이 민감해하는 사안은 다루지 않겠다는 시그널로도 읽힌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우선 차단하는 협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한국의 안보 이익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핵탄두·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 전력 감축, 핵시설 감시·검증 체계 구축 등이 군비통제 의제로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있는 사진. /트루스소셜 캡처

우리 정부도 일단 북미 대화 재개를 우선순위에 두는 분위기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하며 "핵 자동차가 질주하고 있는데 가만히 놔둘 수 없다"며 "일단 멈춰야 후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군비통제 협상이 자칫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 능력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전경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비통제 협상은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 없이 이뤄지기 때문에 북한이 능력 증강을 지속할 수 있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실질적인 양보를 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미 대화와 별개로 미국의 대한반도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협상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대북 억제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문제를 거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만큼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부담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확장억제 강화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면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주변에 준상시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전술핵을 한반도에 직접 배치하는 것에 준하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