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앙·지방은 운명공동체”…3대 메가프로젝트 협력 당부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공동체"라며 지방정부에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협력을 요청했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함께 풀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균형발전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 또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16개 시·도지사가 지역별 여건과 강점을 반영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이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사실상의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며 "수도권을 위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균형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협력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대체불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