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후 오히려 군사정변 커지나?

26일 국방부 정책차관, "쿠데타 결정적 요인, 군파벌 요직·지휘권 독점력"
서구 실증 연구 "사관학교 통합 형태와 쿠데타 빈도는 통계적 상관관계 없어"...
전문가,'학교 간판' 아닌 '공정한 인사 개혁'이 완결표

지난 2014년 5월 22일 태국에서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정권 접수 및 쿠데타 선언이후 방탄모와 전투복 차림으로 소총을 든 태국 군인들이 철조망과 차단봉이 설치된 경계 지역에서 삼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세 차례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신속한 통합을 지시한 이후, 국방부는 26일 공청회 및 이후 언론·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중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최종 세부 실행계획을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삼군 사관학교 통합을 통해 특정 군종의 독점 구조를 끊어내겠다는 취지지만, 일부에서는 삼군사관학교의 외형적 통합이 오히려 특정 세력의 결속력을 강화해 군사 정변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김 실장은 서구 안보학계의 실증 데이터를 제시하며 "사관학교의 제도적 통합 여부와 쿠데타 발생 빈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이날 인용한 토비아스 뵘멜트 교수 연구팀의 논문 "전문성의 함정? 사관학교와 쿠데타 위험(2019)"에 따르면,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외형적 제도 개편은 쿠데타 위험을 직접 낮추거나 높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27일 본지와의 취재에서 익명을 요구한 군사 전문가인 K모 교수는 사관학교를 통합하더라도 군 내부 인사 구조나 통제 메커니즘이 그대로라면 정변 위험은 줄어들지 않으며, 반대로 사관학교가 분리돼 있어도 문민통제가 견고하면 정변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 역시 사관학교의 외형적 통합 이후 쿠데타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학술적 데이터로 불식시킨 것이다. K모 교수는 글로벌 데이터 분석이 가리키는 쿠데타의 결정적 요인은 사관학교의 외형이 아니라 '군 내부 특정 파벌의 요직 및 실병 지휘권 독점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데르스 요한손 교수 연구진(2022)과 제이콥 릭스 교수 연구(2016) 결과를 제시하고, 핵심은 특정 파벌이 육군참모총장·수도방어사령관 등 실병 지휘권을 사유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규명한 정변 유발의 핵심 변수는 ▲파벌의 보직 독점력 ▲장교 집단 네트워크의 군권 과두화 ▲인사 배제로 인한 내부 갈등 ▲실병 지휘권 사유화 ▲문민통제력 약화 등이다. 특정 파벌의 요직 독점을 방치한다면, 사관학교를 통합하더라도 그 안에서 또 다른 계파가 군권을 사유화하는 부작용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강조했듯 쿠데타를 원천 차단할 핵심 해법은 '어디서 교육받았는가'라는 외형적 학교 통합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특정 파벌과 기수가 핵심 보직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투명하고 공정한 군 인사 시스템 혁신'과 '견고한 문민통제 확립'이야말로 정변의 싹을 잘라낼 진짜 핵심 과제다. 외형적 사관학교 통합 추진과 함께 군 내부 파벌 구도를 해체하는 근본적 인사 개혁이 병행돼야만 진정한 국방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