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범용 AI 시대…전문가 “데이터·법 체계 갖춰야”

27일 '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 개최
신진우 KAIST 교수 "국가간 데이터 격차 커져"
법 정비도 강조…최경진 교수 "합리적 외연 정해야"
배경훈 "전략에 회의 의견 반영…2027년 경쟁력 승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2차 과학기술 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용 인공지능(AGI)의 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데이터 체계와 제도 정비의 중요성을 짚었다. AI 3강에 도전하는 정부지만, 모델 개발을 넘어 데이터 확보와 합리적인 법 체계 구축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빠른 시일 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2차 과학기술·인공지능 미래전략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AGI 시대의 서막'을 주제로, 정부가 준비해 나가야 할 핵심 어젠다를 발굴하고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GI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 수준 이상의 범용적 지능을 갖는 AI로, 2030년대 초중반에는 AGI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가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 방안'을,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큰 경제 시대의 법과 제도의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신 교수는 최상위급 AI 모델 확보에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 국산 서비스 모델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모델 개선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쓰는 생성형 AI의 46%가 챗GPT로, 사용 기록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쌓이게 된다"며 "국가마다 가진 데이터 규모의 격차가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상위급 AI 모델에 필요 요건으로 데이터와 모델, 컴퓨팅이 있다"며 "이들 요소는 덧셈이 아닌, 곱셈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0이 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AI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저작권과 개인정보 등 데이터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도적 병목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도가 너무 빨라도 늦어도 안 된다"며 "합리적인 판단 기준 아래 법 제도 자체에 대한 외연을 정확히 정해야 AI 강국이 되는데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올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등 AI 시대를 맞이해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설 수 있게 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미래전략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전략 방향에 구체화하는 내용을 채우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배 부총리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등 정부의 정책이 성과를 만들어내고 필요에 따라 방향성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가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판을 짠 해라면, 2027년은 승부를 봐야 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며 "지금처럼 기술 발전이 빠른 시기에 1년 전 세운 평가 기준이 적합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