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개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키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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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국토부는 권대영 부위원장과 김이탁 1차관 공동 주재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 회의'를 열어 8.13 부동산 금융대책의 추진상황과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 사항,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주거사업장 PF 규제 적용 유예, PF 보증 공급 목표 확대, 이주비 대출 관련 담보가치 산정 방식 개선 등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8.13 대책 중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총 20개 과제 중 8월 중 추진 가능한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캠코펀드 예산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포함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신디케이트론 개편·업권별 자체 펀드 추가 조성 등에 금융권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더해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조속히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급이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안내하고,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생산성이 높은 신축 건설금융에 대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은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의 기능을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한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괄반을 두고, 평가관리와 신디케이트론, 제도개선 등 분야별 담당반을 두고 금융해소와 함께 관련 제도개선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자체 처리 또는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5대 은행과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은 "금융권 역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주택공급을 위한 확실한 자금공급을,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조치의 신속한 이행을 해야 할 것"이라며 "건설업계는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적극 제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이탁 1차관은 "민간 공급 생테계 복원을 위해 도시건축 규제개선과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한 제도개선과 함께 실제 공급현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