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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이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부동산정책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수장에 모두 해당 부처 차관을 승진 발탁한 것은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실행 과정에서 미세조정·보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때 60%를 웃돌았던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최근 36%까지 급락한 배경에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 맞다. 징벌적 과세 위주의 세제개편안에 이어 환경훼손 등 논란이 많은 용산공원을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발상에 많은 국민이 거부감을 나타내서다. 개각을 계기로 여당까지 수정을 요구했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종부세 부담 상한선 인상안 등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보완책을 내놓기 바란다.
국방부 장관에 '육사 성골'로 꼽히며 국가안보실 비서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장성 출신을 발탁한 것은 군조직 안정에 도움을 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병 출신 전 장관의 병력 의혹,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인한 안보 불안, 3군 사관학교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육사 홀대논란 등으로 개각 요구가 많았던 터여서 더 그렇다. 법무부 장관에 판사 출신 재선의원인 김승원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내정한 것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의 제주 실종자 수사 암장(暗葬) 논란 등으로 야당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목소리가 높은 만큼 김 후보자의 유연성 있는 대처가 요구된다.
올해 36세인 용혜인 내정자는 역대 최연소 장관이자 민주당이 아닌 기본소득당 재선의원이라는 점에서 신선하다 하겠다. 구글 엔지니어 출신으로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 발탁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향후 범여권 통합 논의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 허용 및 증시 급등락 파문과 관련해 범여권에서도 교체를 요구했던 청와대 참모진 인사가 빠졌다는 점은 아쉽다. 그럼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만큼 지지율 회복과 국정 쇄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