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경제팀, 세제개편안부터 ‘실용’ 보이길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현 재정경제부 1차관)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지난 30일 6개 부처 장관을 바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최대 관심은 이번 인사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이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의 현직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승진 발령했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8·3 세제개편안을 주도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이른바 '경기 라인'으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기본주택' 정책을 수립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 없이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공공임대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민간보다 공공이 주도해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아이디어가 깔려 있다.

두 현직 차관의 승진은 청와대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개각을 통해 구윤철 재경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부동산 정책 골격은 유지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것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개각 직후 소셜미디어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적었다.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썼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3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당에서도 비판이 쏟아지자 "정책안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과는 톤이 달라졌다. 부동산 대란의 원인은 정책 혼선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탓이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글만으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예단하긴 이르다. 재경부가 1일 세제개편안을 8월 3일 발표 당시의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을 볼 여지가 있다.

새 경제팀이 명심해야 할 점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쏟아진 전문가와 시민들의 우려와 불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없는 보유세 강화는 역효과를 낳을 뿐 아니라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 전월세 폭등과 세입자 주거 불안 심화는 시민 누구나 피부로 접할 수 있는 '현실'이다. 새 경제팀이 '실용 정부'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합리적이고 시장 신호에 순응하는 정책 기조를 설정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