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위 "주민 90% 찬성 외면…결의안 내용 일부 사실과 달라"
대표 발의한 류제국 시의원도 일부 내용 수정·재공시 후 처리
대표 발의한 류제국 시의원도 일부 내용 수정·재공시 후 처리
|
당초 3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결의안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정되지 못했다.
특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류제국 천안시의원도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결의안을 수정·재공시한 뒤 처리하기로 하면서 의회의 사전 검증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남리 폐기물매립장유치위원회는 31일 엄소영 천안시의회 의장을 만나 반대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유치위는 이날 면담에서 "매립장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그럼에도 결의안에는 매립장 설치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수남리 매립장 유치에 주민 90% 가까이가 찬성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반대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결의안 내용 가운데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치위는 또 "정치권과 공무원은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그동안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그 전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결의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대표 발의자인 류제국 의원도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에 나섰다. 류 의원은 결의안을 수정·재공시한 뒤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의회는 수정된 결의안을 재공시한 뒤 다음 달 4일 임시회 폐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결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회의 안건 심사 및 사전 검증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표 발의 의원이 결의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하면서 안건 발의 전 사업 내용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수남리 매립장 설치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로 나뉜 주민 50여명이 몰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도 현장에 배치됐다.
최병업 유치위원장은 "의장 면담 과정에서 결의안에 포함된 잘못된 내용 등에 대한 지적이 일부 받아들여졌다"며 "결의안 처리를 폐회 본회의로 미룬 것은 의회가 졸속적인 안건 처리에 대한 문제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유치위는 지난 28일에도 천안시의회를 찾아 반대 결의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유치위는 결의안에 '폐산·폐유·폐알칼리·폐석면·의료폐기물 등이 반입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실제 추진 중인 사업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시행사 에코파크가 추진하는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사업은 약 38만6000㎡ 규모의 부지에 매립용량 669만㎥ 규모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