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허점·불합리한 관행·시장질서 저해 요인 등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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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사청은 △구조적 비리 △편법 △부당이득 △현실과 유리된 제도 △국민정서와 괴리된 제도 등 기존 정상화 과제의 5대 유형을 중심으로 2차 과제를 발굴키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방사청은 '방위사업 정상화 TF'를 출범해 국민제안·자체검토를 통해 방위사업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 중 방위사업 참여자 대상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강화, 원가를 절감할수록 이익이 감소하는 역진 구조 해소 등 2개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돼 제도개선 중이다.
이번 2차 과제는 정책·제도의 빈틈, 취지와 다른 운영실태 등으로 발생하는 꼼수이득과 재정누수를 개선하고, 독점적 지위 남용이나 매점매석, 시장교란·불법 행위 등에 따른 시장참여자·국민피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불합리한 불이익과 기회불군형 개선에도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도 함께 접수한다.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방위사업 현장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사항과 방사청이 자체 발굴한 개선 필요사항은 검토를 거쳐 2차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1차 과제 선정에 그치지 않고 방위사업 현장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제도 허점을 이용한 부당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 등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방위사업에 대한 신뢰와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