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논란 뚫은 이소영…‘예산·조직개편·노동금융’ 3대 시험대

인사청문회·취임 직후 맞닥뜨릴 중기부 3대 정국 과제
예결위 간사 출신 '예산 증액' 입증, 산하기관 통합 디테일 확보가 관건
노동 규제 다발·고금리 악재 속 "중소·소상공인 맞춤형 해법 제시해야"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한 서울 영등포구 기정원 수도권업무지원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 논란을 일축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가운데, 향후 관가와 중소기업계가 주시하는 최대 쟁점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의 정치력 입증'과 '산하기관 구조개편의 구체적 완성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정 활동 시절 중기부 소관 대표 발의 법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타 부처 법안으로 실질적 입법 성과를 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중기부 예산을 주도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시장의 평가와 검증 기준은 단순 해명을 넘어 취임 후 보여줄 실질적 '펀치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가에서 가장 경구(警句)로 받아들이는 지목점은 단연 다가오는 국회 예산안 심의다. 이 후보자가 타 부처 대비 미진한 내년도 중기부 예산 편성폭에 대해 "직접 융자를 줄이고 2차 보전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착시"라는 논리를 펼치며 과거 여당 예결위 간사로서의 행정·예산 통찰력을 입증의 축으로 세웠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설명이 당위성을 얻으려면 긴축 기조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실질 재원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얼마나 추가 입증해내느냐가 관건이다. 자임한 예산 구조 파악 능력을 실제 증액이라는 정책적 결실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취임 초기 정치력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판로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 간 통합과 마케팅 전담 공사 신설안도 핵심 과제다.

이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배경과 경위를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면서도 "효율성은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디테일을 챙기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청문회와 취임 과정에서 기관 통합에 따른 소상공인 판로 지원 공백이나 현장의 혼선을 막을 구체적인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지가 관전 포인트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전략에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 역시 실효성 검증을 피할 수 없다.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거대 부처들이 주도하는 국정 과제 속에서 중기부가 실질적인 지원책과 특례를 챙겨오기 위해서는 장관의 정치적 중량감과 협상력이 필수적이다. 말뿐인 '참여 명시'를 넘어 대·중소기업 간 인공지능 전환(AX) 격차를 줄일 구체적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현장의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노동·금융 리스크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대책을 제시할지도 주요 검증 대목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개편, 최저임금 현안에 더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노동법 적용 확대 움직임까지 한꺼번에 불거지며 현장의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 추정 이슈와 메가특구 내 근로시간 적용 등 섬세하게 살필 노동 현안이 산적한 데다, 금리 상승 기조로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후보자가 취임 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노동·금융 완화 대책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인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