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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
물론 135만호가 당장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물량이라는 점은 모두가 감안을 해야 한다. 정부가 그 점을 몰랐을 리는 없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은 목표에 크게 미달했다. 서울은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재건축·재개발에 의존해야 하는데, 각종 인허가와 이주·철거, 공사비 상승이라는 걸림돌은 여전하다. 발표한 공급 물량과 실제 착공, 착공과 입주 사이에는 긴 시차가 있다. 시장이 정부 발표 숫자보다 '지금 살 수 있는 집'을 먼저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더 큰 문제는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의 불균형이다. 각종 규제는 결과적으로 전세 물량을 줄이고 세입자 부담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 월세가 처음으로 160만원을 넘어선 것은 그 부담이 매매에서 임대시장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이 관심이다. 그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 및 사회주택 정책의 실무를 맡았다. 주거복지 취지와는 별개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외면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미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시장과 맞지 않는 정책을 밀어붙이면 시장 불신만 키우고, 정부 정책에 불확실한 신호를 수요자에게 주게 된다. 홍 후보자도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이념 아닌 시장 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는 이제 '몇만 호 발표'보다 '얼마나 빨리 실제 주택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정치적 신경전을 넘어 공급을 위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은 한 번의 대책보다 일관된 신호가 중요하다. 공급이 실제로 이어진다는 신뢰가 형성돼야 집을 사려는 사람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9·7 대책은 적어도 지금까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실패했다.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다. 1년 동안 발표된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입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고, 그사이 집값과 임대료가 크게 올랐다는 말이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규제와 구호보다 공급과 시장 원리에 충실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요가 원하는 곳에 공급이 따라가고, 정책을 믿을 수 있을 때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