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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하지만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2(191석)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연임용 개헌"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개헌논의가 제대로 진척될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범여권이 추진하다 무산된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등은 물론 권력구조 개편 개헌 필요성까지 언급한 것이다.
김 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헌법 전문 개정은 개헌의 출발이고, (여야 간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소셜미디어에 대통령에게 집중된 감사원 관할권, 국무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력구조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야 한다며 "개헌 성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내 임기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이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 때 언급한 '임기단축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이은 개헌론 표명에도 '본인 연임용', '야당 분열과 범여권 줄세우기를 노린 대연정 카드', '급락한 지지율 만회를 노림수'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국회가 실시한 국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개헌 찬성 의견이 68.3%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야당이 개헌을 무조건 정쟁용이라 폄훼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개헌론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를 불식시킬 책임은 다름 아닌 대통령과 여당에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 반대 탓에)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란 말만 했지 "연임 안 한다"고 딱 부러지게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 대통령 임기 관련 개헌을 한다면 '개정안은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7.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펜앤마이크 8월 조사)가 나와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여론도 이럴진데 대통령이 먼저 연임포기 선언을 해야 개헌론에 힘이 실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