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부세 4조5000억원 감소 추산”…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우려
산업용 전기요금·공공기관 이전·산불 피해 복구 등 현안 논의
산업용 전기요금·공공기관 이전·산불 피해 복구 등 현안 논의
|
경북도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선 9기 첫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에 대비한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의 교부세가 4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며 "지방정부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분권에 명백히 반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부세 감소액은 경북 4조5000억원, 전남 3조8000억원, 경남 3조4000억원, 강원 3조1000억원, 전북 2조7000억원, 충남 2조6000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당 차원에서 경북도와 함께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는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와 남부내륙철도 등 광역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확대, 산불 피해지역 지원과 재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최대 10% 수준의 인하만으로 기업의 입지 선택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역의 전력 자급률과 생산 기여도를 반영해 인하 폭을 30% 수준으로 확대해야 실질적인 균형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는 한국마사회와 농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경북의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이 거론됐다.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라 출범하는 통합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경북에 유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지역이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는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등 4개 분야의 변화를 민선 9기 도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림수산업 세계화, 문화·관광산업 육성, 복지·건강·안전망 구축, 교통망 확충 등 5개 분야의 주요 사업을 정부 예산과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AI·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 로봇, 에너지, 미래자동차 등 7개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바탕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첨단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양대 거점으로 산업·관광·물류를 잇는 글로벌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AI와 로봇 기술이 발전할수록 식품과 바이오·헬스, 문화·예술·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관련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동 도당위원장은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권과 경북도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2027년도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