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부동산원장 “주택 공급, 현장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져야”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이후 시장동향 집중 점검
정비사업 지원 전담기능 신설 등 공급 정책 지원 방안 논의

대구 동구 소재 한국부동산원 사옥 전경./한국부동산원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이 정부의 신속한 주택 공급대책 실행 지원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이 원장이 지난 7일 본사에서 회의를 열고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 공급대책의 신속한 실행 지원을 강조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공급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부동산원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시장 점검을 넘어 정비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서울·수도권의 매매·전월세 시장과 공급물량 변화를 점검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약 5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 등 재개발·재건축 지원 다각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데 부동산원의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부동산원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검증과 분쟁조정 등 기존 전문기능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갈등과 조합·시공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애로사항은 정부와 신속하게 공유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원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한 이후 정부 공급정책에 대한 현장 지원체계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도 있다.

부동산원은 기존 부동산 가격·거래 조사와 시장관리 기능에서 나아가 데이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정부의 주택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정책 인프라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 데이터 분석부터 사업장별 공급 진행 상황 점검, 지연 요인 파악, 갈등·분쟁 조정, 정부 제도 개선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