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유학생 30만 돌파, “이제 양보다 질”…부실대학, 모집 제한

교육부,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 발표
유학생 유치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
우수인재 양성 중심으로 정책방향 전환

	풍물놀이 체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0
지난 2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2학기 동아리 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풍물놀이 체험을 하고 있다./연합

외국인 유학생이 3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교육부는 유학생 정책의 축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력 검증·유학원 관리 강화, 대학의 교육역량 상향, 특히 부실대학 유치 제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을 8일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6년 국내 유학생 규모는 30만7464명으로, 2023년 7월 수립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의 목표치인 2027년까지 30만명을 1년 앞당겨 조기 달성했다. 유학생 수는 2023년 18만 2000명에서 2024년 20만 9000명(15%↑), 2025년 25만 3000명(21%↑), 2026년 30만 7000명(21%↑)으로 매년 20%대의 증가세를 이어왔다.

교육부는 유학생 모집·입학 단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과 유학원 간 '표준협약서(안)'를 올 하반기 마련해 배포한다. 최근 유학소개업체(유학원)를 통해 대학을 선택하는 유학생이 늘면서, 일부 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학생 피해와 허위 학위증을 이용한 부정 입학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연구재단이 유학생 8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17.8%가 유학소개업체 추천을 대학 선택의 주요 요소로 꼽았다.

◇ 미인증·경영위기대학 비자 제한…"엄격 관리"
표준협약서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록금 환불 규정 등 학생 보호 관련 내용이 담긴다. 우선은 권고 사항으로 시행하되,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 소재 유학원을 직접 제재하기는 어려운 게 현재 사실"이라며 "일단은 대학과 유학원 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관리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입학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걸러내도록 외국학위 검증절차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고,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내 현지어 정보와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원스톱서비스도 확대한다.

대학의 유학생 교육·관리 역량을 평가해 비자심사와 연계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도 개편된다. 현재는 대학이 평가지표 일부를 선택해 인증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유학생 교육·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필수지표로 전환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도탈락률과 공인언어능력 관련 학생 기준은 지금까지 선택지표였는데, 학생 질 관리에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필수지표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표 구성은 올 하반기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에서 확정된다.

공인언어능력 지표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신입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재학생 4급 이상 취득 학생 비중이 2026년 기준 40% 이상이면 되지만, 이 기준을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 학업·생활지원 프로그램 평가도 운영 실적이 아닌 내용과 질 중심으로 강화된다.

기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는 한층 엄격하게 관리된다. 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 판정을 받거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2년 연속 지정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등급으로 바로 분류해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 이는 기존에 없던 연계 장치다.

이난영 국제교육기획관은 "재정위기대학은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과 상황이 달라, 교육력은 있지만 일시적 재정 위기를 겪다가 다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감안했다"며 2년 연속 요건으로 제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연계 조치는 사전 예고 기간을 고려해 2029년 시작되는 5주기부터 적용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추이에 따르면 인증대학 비율은 2012년 8.6%에서 2025년 52.9%로 꾸준히 상승해왔다. 다만 여전히 미인증대학 비율이 47.1%(일반대학 38.7%, 비자심사강화대학 8.4%)에 달해, 절반에 가까운 대학이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학사운영이나 인권침해 사례 점검도 강화된다.

유학생이 졸업 후 진로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모국어로 제공되는 24시간 AI 챗봇 상담과 전문상담사 연계도 강화한다.

첨단산업·지역 인재 확보를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2025년 40.9%에서 2027년 45%까지 늘리고, 우수 석사 장학생이 박사 과정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2027년부터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성과가 있는 학과를 발굴하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도 신설되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중심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명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해외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해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K-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