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중간지대’ 찾는 李…佛 ‘방어적 임무’에 美·이란 변수

佛, 상선보호 중심 다국적 임무 추진
美 역할 확대 요구·이란 반발도 변수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며 해법 찾기에 본격 나섰다. 프랑스가 영국과 함께 추진해온 '방어적 다국적 임무'가 하나의 선택지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의 역할 확대 요구와 이란의 강한 반발까지 맞물리면서 한국의 기여 방식과 수위를 둘러싼 조율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과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세계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직결된다는 데 공감하고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상선 보호와 안전 운항을 지원하는 '방어적 다국적 임무'를 추진해왔다. 직접적인 전투 개입보다는 선박 호송과 기뢰 제거 등 해상교통로 확보에 초점을 맞춘 구상으로, 한국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기여 방식 가운데 하나로 주목된다.

청와대도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한 방송에서 "적극적인 역할론과 우려론이 공존한다"며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운항 문제를 논의하자고 먼저 제안했고 현재 다양한 방식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와 군수지원함·해상초계기 등 비전투 전력 투입 등이 선택지로 거론된다.

다만 한국의 선택지는 녹록지 않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명분으로 한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한국의 기여 수위에 따라 한·이란 관계는 물론 경제적 이해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대미 안보 현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외교가 관계자는 "우리 정부입장에선 핵연료 농축·재처리 권한과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과 협의해야 할 굵직한 현안이 맞물려 있어서 호르무즈 기여 문제를 별도로 떼어놓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