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 지귀연 사건, 사법연수원 동기 판사 재판부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심리

지난 2월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병화 기자

'술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가 심리하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같은 사법연수원 31기다.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제척 사유가 되진 않지만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피가 가능하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향응 제공자들이 변호사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수사했으나, 접대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