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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인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쇠퇴하는 지방 원도심에 공간(HW)과 콘텐츠(SW)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 도시의 원도심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산업 집중과 청년인구 유출, 상권 침체 등이 겹치며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상반기 기준 2022년 6.7%에서 2026년 8.5%로 상승했다.
정부는 우선 공실상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협약 등을 맺어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리모델링한 공간에는 문화예술인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이 들어선다. 입주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에게는 사업기간 동안 임대료도 지원한다.
사업 종료 이후에도 활성화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조성 후 최소 10년간의 운영계획을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대기간과 임대료 수준, 임대료 증액 상한 등이 운영계획에 담긴다.
원도심에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하는 '특화거점'도 조성한다. 미활용 공공시설과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가 있는 유휴시설을 문화예술 거점, 창업지원·보육시설, 로컬기업 보육시설, 상권지원시설, 로컬브랜드 전시·판매공간 등으로 활용한다.
특화거점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특화거리를 연결해 개별 건축물 단위의 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특화거점-공실상가-특화거리'로 이어지는 면 단위 재생을 추진한다. 주차공간 확충과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기반시설과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문화 콘텐츠도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 문체부는 지역의 문화·인적자원을 활용해 원도심을 대표할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육성한 콘텐츠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상권, 온라인 플랫폼 등과 연계한다.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되는 특화거점과 원도심 활성화상가에서도 전시와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업 초기에는 인기 콘텐츠와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지역 주민에게는 콘텐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주민 체험 프로그램과 창작자 마스터클래스 등도 지역별 특성에 맞춰 연계한다.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해 콘텐츠 창작과 창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로컬테마상권·유망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백년시장·문화관광형시장 등 전통시장 육성사업,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해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선정지역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2028년부터 선정 우대를 추진한다.
로컬창업가를 발굴·육성해 핵심점포로 성장시키고, 이를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상권을 만드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입체적인 상권 육성 정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별로 1~2곳 내외를 우선 선정해 2027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2029년까지 권역별 2~3곳씩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도시쇠퇴지역 가운데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다.
선정지역에는 지역당 최대 약 365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문체부는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에 국비 최대 24억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 국비 최대 8.4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는 17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선정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해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