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양산시 예산 상시 감시…시의회 첫 상설 예결위 출범

초대 위원장 김지원·부위원장 강태영 선임
대형 사업·집행 부진·상습 이월 예산 집중 점검

김지원 양산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양산시의회

경남 양산시의회가 2조원이 넘는 시 예산을 상시 점검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지원 의원, 부위원장에는 강태영 의원이 선임됐다.

양산시의회는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기준·정숙남·공유신·김석규·김지원·강태영·정성훈 의원 등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열린 예결위 첫 회의에서 김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태영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앞서 시의회는 제213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예결위를 상설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심사 때마다 한시적으로 구성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시 재정 전반을 연중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한시적 예결위는 제한된 기간에 방대한 예산과 사업을 심사해야 해 사업의 추진 과정과 집행 결과까지 면밀히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설 예결위는 예산안과 결산 심사뿐 아니라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상황과 집행 과정도 지속해서 점검한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장기간 반복 편성되는 사업, 집행률이 낮은 사업, 불용·이월이 되풀이되는 사업이 핵심 점검 대상이다.

필요하면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도 따질 방침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투자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필요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줄이고 필요한 사업에는 재원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2조원이 넘는 양산시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라며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이를 감시해야 할 의회의 책임도 무거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에 적힌 숫자만 보는 심사에서 벗어나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지, 예산 규모는 적정한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따지겠다"며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필요한 사업에는 힘을 실어주는 예결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