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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9일 오산 원동초등학교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31개 시·군 단체장 및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벽 깨기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이 열린 원동초는 과거 안 교육감이 국회의원 시절 전국 최초로 초등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교내 수영장을 조성했던 상징적인 장소다.
이날 현장을 찾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메시지는 통상적인 축사와 결이 달랐다. 행정 관료의 입장이 아닌, 과거 지역구에서 마찰을 직접 지켜본 '중재자의 시선'에서 말문을 열었다.
추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학교 시설을 개방해 달라는 주민들과 학생 안전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학교 관리자 간 충돌을 중재해 봤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주민에겐 절실한 생활 체육 공간이지만, 학교 측엔 사고 책임과 관리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협약을 두고 "주민과 학교가 마찰 없이 어우러져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키우고, 주민도 학교 안에서 건강을 돌보는 공존 모델로 발전시킨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주민과 학교,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시·군과 교육청 사이에 놓인 금과 경계를 허무는 진짜 '벽 깨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안 교육감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결단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도입을 두고도 박수를 보내며 행정과 교육의 유기적 협력을 다짐했다.
하지만 학교 시설을 온전히 개방하고 안전망과 관리 인력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재정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정책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추 지사가 직면한 현실의 벽을 가감 없이 꺼내 든 이유다.
추 지사는 "말로 칭찬하면 마땅히 행동으로 나서야 하지만, 도의 손발을 꽉 묶고 있는 골치 아픈 현실이 있다"며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난을 그대로 드러냈다. 도는 이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재원을 소진하고 최근 지방채만 5차례 발행했을 만큼 재정 압박이 극에 달한 상태다.
추 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 업무보고를 받으며 모순으로 가득 찬 지방세제의 사각지대가 특히 경기도에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이 현실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 문을 여는 '벽 깨기'가 선언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안착하려면, 결국 이를 지탱할 '지방 재정의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는 진단이다.
추 지사는 "모순된 지방세제를 바로잡는 일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이해와 결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모두가 한목소리로 재정 위기 극복에 나서야만 진정한 '벽 깨기'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