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다시 100달러 된 유가…최고가격제 출구는

아시아투데이 산업부 이서연 기자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0일 아시아 거래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1달러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3.36% 오른 101.21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5월 22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초 저점과 비교하면 약 30% 오른 수준입니다. 반면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두 달 넘게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 종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 5월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90달러대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유가는 이후 크게 떨어졌습니다. 7월에는 70달러대까지 내려갔고 8월 초에도 80달러 안팎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6월 27일부터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을 리터당 1934원에서 1784원으로, 경유는 1923원에서 1773원으로 각각 150원 낮췄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브렌트유가 다시 101달러선까지 올랐습니다. 유가가 내려갈 때는 하락분을 상한에 반영했지만 반등한 뒤에는 낮춰놓은 가격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한번 내린 상한을 다시 올려야 할 부담이 커진 셈입니다.

낮은 상한을 유지하는 데도 비용은 듭니다. 최고가격제로 발생하는 손실은 정유사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가 원가와 적정 마진 등을 토대로 인정한 금액을 사후 지원합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국내 기름값에 바로 반영하지 않는 대신 정유사 손실과 재정 부담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연합

정유업계도 종료나 상한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유가 국면에서 자칫 기름값을 올려달라는 주장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물가 부담을 생각하면 한번 낮춘 가격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현재 상한을 유지하면 정유사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상한을 올리거나 제도를 종료하면 그동안 억제했던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지해도, 되돌려도 부담인 상황입니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도 6개월째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한 만큼 비상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내려왔을 때 제도를 유지하면서 상한까지 더 낮춘 선택이 지금의 부담을 키운 측면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가 다시 떨어질 때 어떤 선택을 할지도 중요합니다. 또다시 상한부터 낮춘다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종료 조건을 언급해 온 만큼 이제는 최고가격제를 어떤 가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할 것인지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