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금만 강하게 때리고 쥐어짜니깐 기업들 투자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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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청년들의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다. 송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졸업 중퇴 청년 고용률 및 미취업자 비율이 올해 기준 68.9%를 나타냈다. 최근 4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송 의원은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경쟁하려는 마인드를 키워줘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기업들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고 계속 세금만 강하게 때리고 쥐어짜니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며 "투자를 안 하니깐 당연히 일자리가 없다. 그러니 청년들이 갈 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2029년부터 양도세 장기 특별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하는 건 30~40년간 1주택을 유지해 온 국민을 사실상 징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양도세 장기 특별 공제 혜택을 10억 원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우리나라 양도세 최고 세율이 45%다. 장기 보유를 하면 1년에 8%씩, 4%씩 깎아줬던 게 우리나라의 제도이고 30년 걸린 제도"라며 "이거 믿고 1주택으로 평생 살아온 분들이 계신다. 30~40년 걸려 성공한 걸 징벌하시겠다는 거냐"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1주택으로 거주하신 99%는 시가 30억 이하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고 거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는 자기가 이익을 많이 보면,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한 지적도 내놨다. 박 의원은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한 135만 호 공급 계획이 공공 중심으로 추진되다가 1년 만에 민간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공 부분으로 하다가 안 되니, 이제 민간 핑계를 대고 있다. 작년부터 민간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거고, 그 위에서 대출 제한과 징벌 세금이 퍼지면 전월세 문제도 커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백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총리실 직원 논란도 언급됐다. 송 의원이 해당 논란을 '총리실 의원 사찰'로 규정하고 사실 확인을 묻자, 한성숙 총리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한 의원과 국민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사찰'이라는 단어 선택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다 각자의 생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찰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