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 논란에 들끓는 충청민심中] ‘경과대역’ 산출 제대로 됐나

345kV 신정읍~신계룡 경과대역, 공개된 기준으로는 재현되지 않아
한전, 산출에 적용한 ‘경과대역 폭’ 값 비공개…"공개하면 사회적갈등 유발"

한전의 송전선로 입지선정을 반대하는 전국 각지 주민들이 지난달 20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에 나서고 있다./충청남도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

충남도내 태안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한전의 막무가내식 송전선로 설치 강행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경과대역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금산군에 따르면 한전이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경과대역(노선이 지날 후보 구역)을 정할 때 쓴 용역 산출이 공개된 기준으로는 재현되지 않는다고 군은 주장했다. 이에 한전은 산출에 실제 적용한 값과 근거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3구간(금산·논산·계룡·대전 서구)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기한이 지난 1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달 4일 한전 후보 노선으로 가결한다는 발표가 나온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연히 송전선로의 경과대역 적용값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적용값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과대역이 축소되며 건설비용 또는 피해지역이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적용값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일관하는 한전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경과대역 폭' 값 하나가 지도를 바꿨다

송전선로와 관련해 금산군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데이터전문가 김영광 박사에 따르면 경과대역 폭은 수㎞의 띠로 후보 구역을 먼저 정하는 1단계 결정이다. 한 번 여기 들어간 지자체는 이후 더 나은 대안이 있어도 검토 범위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김 박사는 "사업자 발주 특기시방서로 산출을 재현한 결과, 시방서에 값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과대역 폭'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경과대역 범위가 크게 달라졌다"며 "폭을 최솟값으로 두면 대둔산 왼쪽 대역의 건설 부담이 가장 적게 나오지만, 확정된 것은 오른쪽, 곧 금산 방향이었다. 정작 2023년 결정에 어떤 값이 적용됐는지는 회의자료·회의록·정보공개 회신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공개 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된다"며 공개를 거부한 상태다.

금산군은 "한전의 계산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기준으로는 그 결정이 재현되지 않으니 적용값과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림1(왼쪽)과 그림2는 경과대역 선정 시 한전 용역사에서 산출되는 경과대역 결과를 재현했다. 345kV 신정읍-신계룡 구간 당시 2022년 11월 용역 시방서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재현한 예시 결과이다. 시방서 속에 나와 있지 않은 경과대역 폭에 따라 폭의 범위가 상당히 달라짐을 보여준다. (경과대역 폭 최소일 때와 최대 일때. 최소와 최대 건설 부담은 최대 20배 이상 차이가 나타난다.)/금산군 자문위원 김영광 박사

통과 배제구역을 낀 지역이 그대로 경과대역에

사업자 기준상 생활·사회환경 저항치 100 구역은 '통과 배제지역'으로 경과대역에서 빠져야 한다. 정부 공식 공간데이터를 적용하면 금산군 진산면의 저항치 100 구역은 5.77㎢로 면 전체의 6.9%, 완충구간(99~80)까지 더하면 약 19%가 배제·준배제 구역이다. 그 안에 이치대첩지, 진산향교, 천주교 진산성지, 태고사가 있다. 그럼에도 2023년 12월 22일 진산면·남이면 전역이 경과대역으로 확정됐다.

김영광 박사는 "시방서 5.7.2는 후보 경과대역의 장·단점을 담은 객관적 비교평가 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지만, 1~5차 회의자료 102면과 회의록 어디에도 그런 자료는 없다"며 "3차 회의는 '다수 위원이 선호하는 대역으로 자동 결정'하는 방법을 의결했고, 배제구역을 지나지 않아도 되는 논산 방향과 금산 방향이 정량 비교 없이 대등하게 표결에 부쳐졌다. 흐름도상 후보 대역 결정 다음 단계인 '주민 공청회'는 1단계 내내 열리지 않았고, 설명회는 모두 의결 뒤인 2024년 1~3월에 열렸다"고 지적했다.

주민이 결정했다(?)…책임은 위원회로, 갈등은 마을로

더 무거운 문제는 계산 결과보다 그 뒤의 태도다. 한전은 "주민주도 입지선정"이라는 이름으로 결정의 책임을 입지선정위원회에 넘긴다. 그러나 위원에게 주어지는 것은 프로그램이 만들어 놓은 후보 대역과 선호도 조사표뿐이다.

김 박사는 "비교자료 없이 '우리 지역이냐, 옆 지역이냐'만 남은 표결은 지자체 사이의 제로섬 다툼이 되고, 2단계에서는 같은 다툼이 마을과 마을 사이로 옮겨간다"고 판단했다.

그는 "3구간에서는 2025년 8월 위원회가 자연공원 중요도를 80점(통과 가능)으로 의결했으나 선호도 조사에는 100점(통과 불가)이 적용돼 대둔산 외곽 우회 대안이 배제됐고, 올해 2월 3일 마을 관통 노선이 후보노선으로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노선도 같다. 신평창~신원주에서는 위원 29명의 가중치가 제각각인데도 선호 경과대역이 사실상 같았고, 신계룡~북천안에서는 '102명 출석에 103표' 표결을 두고 회의가 네 차례 무산됐다.

김영광 박사는 "버티는 쪽이 손해를 보지도 않는다. 위원회가 기한 안에 결론을 못 내면 해산되고 결정권은 한전으로 돌아간다. 공개하면 갈등이 생긴다며 근거를 감추고, 그렇게 벌어진 갈등의 책임은 주민에게 돌리며, 갈등이 길어지면 결정권은 한전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금산군 측은 "계산기를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넣었는지 보여 달라는 것"이라며 "그것을 감춘 채 입지 선정 전문가도 아닌 주민끼리 표를 던지게 해 놓고 '주민이 결정했다'고 말하는 방식이야말로 갈등을 만든다"고 말했다.

금산군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군에서도 같은 입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홍성군의회에서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결의안을 채택했다.

홍성군의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의 환경과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토지 이용 제한 등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역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에 각종 부담을 집중시키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가 차원의 전력망 구축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