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창업시대 열 것”…이소영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3대 비전 제시

과감한 규제 합리화·코스닥 신뢰 회복으로 벤처·스타트업 도약 견인
국가 프로젝트 내 중기 역할 명시…소상공인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 수립 약속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혁명과 고물가·고금리 이중고에 처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과감한 정책 변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한 '국가창업시대' 개막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 속에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과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당장의 어려움 해결을 넘어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미래를 대비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이 후보자가 발표한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소관 부처를 따지지 않고 직접 설득에 나서는 등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핵심 자금 조달 창구이자 성장 혈관인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를 향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국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AI 전환과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대응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성장동력 프로젝트인 7대 시드(SEED), 5극 3특 등 국가 성장엔진 전략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과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탄소규제·ESG 공시 확대에 맞춰 탄소감축 설비 전환과 R&D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셋째, 고금리·고물가, 임대료, 배달앱 수수료 등 누적된 비용 부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속 불가능한 비용구조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체계적으로 지표화하는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배달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건강돌봄비용 지원 및 산재·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이를 실천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