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검증 결과 공개, 김학의·정진웅 기소 반대…최종 결정권자 아냐
尹 친인척 불기소 사건 재수사 지휘
"수사·기소 분리 취지 반대한 것 아냐…범죄피해자 보호 우려"
尹 친인척 불기소 사건 재수사 지휘
"수사·기소 분리 취지 반대한 것 아냐…범죄피해자 보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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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김지용 후보자는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어 "각종 의혹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한 결과 논란이 된 부분이 명백하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며 "청와대 검증에서도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먼저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부당하게 지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기소 반대 의견을 냈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참모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했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던 것을 두고 제기된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윤 전 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차관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는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과거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했던 전력과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사회적 약자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 없이 제도가 바뀔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김 차관은 전했다.
김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고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리는 등 '윤석열 라인' 출신 검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