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 1박2일간 '숙의' 결과 보고
고교 내신 서논술형 확대는 73%가 '찬성'
'수능 서논술형 도입', 56% '찬성'·42% '반대'
채점 공정성, 최대 우려…숙의 후 반대 늘어
고교 내신 서논술형 확대는 73%가 '찬성'
'수능 서논술형 도입', 56% '찬성'·42% '반대'
채점 공정성, 최대 우려…숙의 후 반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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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는 미래 대입제도 방향을 논의한 숙의 결과를 17일 국교위 제10차 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국교위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도입 등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참여위원 180명이 참여하는 1박 2일 숙의 토론회를 지난달 열었다. 203명이 신청해 최종 180명이 참여했으며, 연령별로는 20~30대가 36.1%로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1.1%였다. 직능별로는 대학생·대학원생, 학부모, 유·초·중·고 전·현직 교원 등이 참여해 7~8명 단위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의를 진행했다.
고교 정기시험(중간·기말시험)에서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의 후 국민참여위원 72.8%가 필요(매우필요+필요)하다고 답했다. 불필요 응답은 22.8%였다. 다만 숙의를 거치며 필요 입장은 3.3%포인트 감소하고 불필요 입장은 1.1%포인트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필요 응답률이 60~80%로 높았으나 40대는 50.0%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유·초·중·고 학부모(58.3%)와 대학 학부모(61.5%)의 필요 응답률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수능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 응답이 55.5%, 불필요 응답이 41.7%로 나타나 고교 내신 확대에 비해 찬반이 더 팽팽했다. 숙의 후 필요 응답은 2.8%포인트 줄고 불필요 응답은 3.9%포인트 늘어, 향후 수능 도입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숙의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참여자도 있었다. 불필요에서 필요로 바꾼 15명은 서·논술형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긍정 응답 점수가 높아진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필요에서 불필요로 바꾼 22명 중 자유기술 의견을 낸 15명은 구체적인 로드맵, 채점체계, 시범운영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령·직능별로 보면 숙의 후 10대(29.4%포인트 증가), 고등학생(50.0%포인트 증가)의 필요 응답은 늘어난 반면, 40~60대와 교원, 학부모의 필요 응답은 줄었다. 특히 유·초·중·고 교원은 19.2%포인트, 유·초·중·고 학부모는 13.9%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서·논술형 평가에 대한 우려 항목 중 하나를 고르는 질문에서는 '채점 공정성'이 48.3%로 가장 많이 꼽혔다. 다만 숙의를 거치며 우려 점수는 전반적으로 낮아졌는데, 평가 공정성에 대한 우려는 3.85점에서 3.42점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수능 서·논술형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답한 75명 중 40명은 '도입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도입 방식·시기·비중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주로 '일부 영역 도입', '40% 미만 출제', '2037~2038학년도 도입'을 선택했다.
숙의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했다는 응답이 75.6%, 공정했다는 응답이 78.4%였다.
다만 국교위 위원들은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 위원(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은 "단순히 도입 찬반을 묻는 질문은 바람직하단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라며 "추가 공론화 과정에서는 설문 문항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취현 위원(변호사)은 "교육과정 방향은 국교위가 제시할 일이지만, 10여년 후 수능에 서·논술형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당시 학생과 교사, 교육정책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교위는 이번 숙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쟁점에 대한 공론화를 9월부터 지속 추진하고, 대입제도 현장토론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분석해 오는 10월 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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