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메가특구…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추진

/ 해당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0년 이후 6년 만에 노사정 대화 참여를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는데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 논의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주 52시간 예외 등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하자"고 말했다.

이달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에만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가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메가특구 특례 사안만 논의하는 장을 별도로 만들려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중앙집행위는 경사노위 복귀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양 위원장은 직권으로 다음달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